공무원 정년 연장 이 사회적 잇슈로 후끈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가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60세 인 법적인 정년을 늘려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정년 연장 필요한 싯점일까요
정년 해외 사례
nps 국민 연금 더 많이 받을수 있는 4가지 방법 반환일시금다시내기 연금연기신청 임의가입 추가납입
공무원 정년 연장
-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수면위에 올라왔습니다
- 정년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에서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 입니다
- 우리 나라 근로자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건 2016년인데 이때부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됐다고 합니다
- 실제로 정년이 지나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올 9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60대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의 수를 넘겼다고 합니다
- 가장 대표적인건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라는데 여러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65세 정년 연장은 피할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득 공백을 고혀 할때 현실적으로 모두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논의 되는 65세 정년 연장의 찬반 내용을 한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정년 연장 찬성 반대 의견
- 65세 정년 연장 찬성 의견
-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 OECD는 만 15세 부터 64새를 생산가능인구즉 일 할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합니다
- 사회가 고령화 도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22년 기준 3670만명이지만 2040년이 되면 21%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 수명은 늘어나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오래 일을 할수 밖에 없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 소득에 공백이 생깁니다
- 국민 연금을 받을수 잇는 나이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어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습니다
-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 65세 정년 연장 반대 의견
- 실효성이 낮다
- 정년은 만 60세 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이른 4~50대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나이는 50세 초반이라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 오래 근속한 직장에서 정년을 채워 일하는게 쉽지 않고 퇴직후 복지나 안정성이 더 낮은 곳으로 재취업하는경우가 많은데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 부담이 늘어납니다
-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는 기업들은 정년 연방을 법으로 강제하는데 대해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 제한된 인건비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에 대체 신규채용이 줄어 들수 있는이유도 있습니다
- 기업들은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차에 딸 월급이 늘어나는 현재 임금 체계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퇴직한 후 필요하면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을 활성화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실효성이 낮다
공무원 정년 연장 시작되다
-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행전 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잇슈가 되고 있습니다
- 공무직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 주로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고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 행안부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65세 이상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번 사례까 공무원의 다른 부처, 민간 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 부분에서 65세 정년을 택하는 곳이 늘어 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민간에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공공 부뭄난 정년 연장을 하게 된다면 대상자는 혜택을 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공정한 일이 될수 밖에 없다고, 현재 정년 테두리에 있는 것도 공공부문 이외에는 거의없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9452166/223579652908
은퇴후 재취업이 당연해지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큰 잇슈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