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가 최소한의 미래를 위한 대비책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할 공적 사회보험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도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개인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과연 국민연금을 내야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한적이 있었다. 내 먼 미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인데 살펴보니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어찌본다면 최소한의 금액이지 이미 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돈을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을 개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잼주의)
국민연금https://blog.naver.com/9452166/223319403045
국민연금 제도
-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 필요성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짐
-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말 기준 0.7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7.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
-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음
-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음
-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음
-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
-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노후준비능력이 없다는 사람도 다수있음
-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
-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
-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옴.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국민연금 개요
-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이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 공적연금은 세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70개의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 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 원이 넘는 규모답게 경제 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 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 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00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 코스피의 최대 기관으로 통한다
-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에 전부 최대 주주 혹은 2대주주로 위치해 있다.
- 은행도,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고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국민연금 https://namu.wiki/w/%EA%B5%AD%EB%AF%BC%EC%97%B0%EA%B8%88
국민연금 역사
- 국민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되었고,
-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다.
-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다.
-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었다.
국민연금 복지제도
-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 둘째, 사회보험
-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납부수령일은 출생년도에 따라 변경됨)
-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 국민연금과 같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보장 체계
- 소득보장체계는 4개 층위의 각종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누구나 받는데다가 노후에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수령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소득의 한 방편으로 보아 분리하고, 주택연금의 장점 또한 포함된다
- 1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사회보험) / 기초연금 (사회보험)
- 2층 – 국민연금 (사회보험). 공적직역연금
- 3층 – 퇴직연금 (사보험). 특수직역연금 (공적직역 연금)
- 4층 – 개인연금 (사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