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4년 3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핵심정리 – 늘봄학교, 교육급여집중신청,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3자녀 KTX,SRT 50%할인, 티켓 부정판매강화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질이 개선되고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가진자들이 더 세금을 냈으면 좋겠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안착되고 실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맞벌이 부부가 안정감있게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정부정책이 많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정부정책이 모든것을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삶의 질이 조금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특히 늘봄학교는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정부에서는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잘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한명이 태어나면 온 마을 주민들이 같이 키워야 된다는 서양속담 처럼 여러명의 손이 가지 않으면 제대로 양육할수가 없습니다

돌봄학교등이 잘 활성화 되고 정착이 돼서 우리아이들이 부모손을 크게 거치지 않아도 제대로 교육받고 보호 받는 환경이길 원합니다

정부정책 2024년 3월 달라지는 내용https://blog.naver.com/9452166/223380007188

정부정책 달라지는 내용

  1. 방과후 돌봄을 위한 늘봄학교가 도입
  2.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대출이자 환급 가능
  4. 다자녀 가구는 KTX, SPT 반값 할인가능
  5. 매크로티켓 부정판매 처벌이 강화됨

정부정책 – 방과후 돌봄을 위한 늘봄학교 도입

  1. 2024년 올해 부터는 늘봄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2. 방과후 아이돌봄이 걱정인 맞벌이 가정에게는 희소식입니다
  3. 홀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 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희망초등학생 누구나
      • 2024년 : 초등 1학년
      • 2025년 : 초등 1~2학년
      • 2026년 : 초등 1~6학년
    • 주요내용
      • 운영시간 : 오전 7시~9시 / 오후 13시~20시
      • 이용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운영공간 : 학교 및 지역 교육공관
  4. 늘봄학교 필요성
    •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초등 입학후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어 학교에서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5. 늘봄학교 내용
    • 장애학생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등
    • 학교 안밖의 다양한 자원연계 : 지자체, 전문기관,대학,기업등
    • 저녁 늘봄 석식비 지원
    • 안전관리 강화 : 학교밖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통학버스 지원, CCTV 설치등
    • 전담운영체제 구축 : 교사의 행정부담 해소
    • 담당선생님 : 기간제 교사를 채용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정규 교사와 동일)
    • 응모자격
      • 교원자격증 (초등)

늘봄학교https://blog.naver.com/notsilly/223374339928?&isInf=true

정부정책 –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1. 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집중 신청 기간인 3월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조금더 빨리 받아 볼수있습니다
  3.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바우처 신청이 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청방법
    • 집중신청 기간 : 3월 4일 ~3월 22일
    •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집중신청기간외 연중신청가능
  5. 교육급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초등~고등학생
    • 지원내용 : 교육호라동 지원비 (461,000~727,000원) 및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교육비주요내용 : 중위소득 50~80%이하 초등~ 고등학생

정부정책 –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대출이자 환급 가능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의 하나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2.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정책 – 다자녀 가구 (3자녀) 는 KTX, SRT 반값 할인

  1. 다자녀 가구의 운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X,SRT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2. 다자녀가구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운임료 할인 혜택을 줬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 3월말 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3. 다자녀 가구 고속열차KTX, SRT 할인정책이유
    • 출산장려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함
  4. 다자녀가구 고속열차 KTX, SRT 할인시 주의사항
    • 반드시 코레일에서 회원가입후 할인서비스대상자격에 다져녀행복에 등록해야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 무조건 자녀가 많다고 할인혜택을 주는것이 아니고 만 25세 미만의 자녀수만 해당됩니다
  5.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 (3자녀) 는 KTX, SRT 반값 할인
    • 할인적용방법 : 레츠코레일누리집접속 -> 파이페이지 -> 다자녀행복 등록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정부정책 – 매크로티켓 부정판매 처벌이 강화됨

  1.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표등을 대량 매표해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이 지속 문제였음
  2. 공연을 보고 싶은 일반 소비자들 고가의 표를 예매할수 밖에 없었음
  3.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매크로 활용 부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림을 위해 강력한 처벌 예정
  4.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기준 마련
  5. 암표거래시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6. 2024/3/22 부터 단속, 공정한 공연티켓 구매가 목적임

정부정책이 더 많이 개선되고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 주문을 걸어봅니다. 우리나라가 탄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아이들의 세상도 더 좋아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자녀를 낳지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 우리아이가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애 셋 인 저는 이번 2024년 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내용중 3자녀이상 고속철도 요금 50% 할인정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큰아이도 만 25세 미만이구요 ~ 애 셋 낳아서 좋은점 한가지 늘었네요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대 기억이 납니다 종량제 봉투 10장 받은거와 출산 축하금 10만 ? 20먼 ? 기억도 나지 않는 금액….어찌됐든 살아가면서 더 좋은 제도 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큰아이가 25세 되기전까지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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