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 신청좀 해라이 ~~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핸드폰 전화. 시골에 계시는 엄마께서 연락을 했습니다. 농업직불제좀 신청해라…급한거 아니지만 니 한가할때 하거라잉….. 해마다 1년에 하 번 2월이면 엄마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농업 직불제를 신청해 달라는 신청하는 방법도 ARS 로 너무 간단하나 농사지으면서 사시는 어머니께는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농업직불제 전화한통만 하면 쉽게 신청하나 그 쉬운일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엄마 ~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직불제 신청은 해 봤지만 단순하게 쌀농사 대신 정부에서 직불금으로 보존 해준다는 정도만 알았지 과연 농업 직불제가 무엇인지, 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논농사 즉 쌀 농사 짓는것을 조정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몰랐는데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직불제
- 논농사를 짓는 개별 농가에 대해 정부재정에서 직접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및 환경보존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 논농업직불제는 수매제 등 가격 지지 정책과 달리 시장·생산량·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이며,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이다.
-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소득보조는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농업직불제 https://blog.naver.com/9452166/223009256966
농업직불제 대상 및 기간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
- 대상 작물 및 지급 단가
- 동계작물 (11월~6월) : 밀, 보리등 식량작물, 조사료 모두 50원
- 하계작물 (6월~10월 : 가루쌀 두류 200원, 옥수수 100원, 조사료 430원
- 이모작 : 밀.조사료+가루쌀.두류 이모작시 100원
- 소요예산
- 1,865억원 (국비 100% )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동계작물 2024.2.1~3.31 . 하계작물 2024.2.1~5.31
- 접수장소 :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농업직불제https://blog.naver.com/9452166/223345232073
농업직불제 신청방법
- 1588-6830 0번 : 직불금 신청 간단한 안내전화
- 1644-8778 1번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상담 , 각종 정보변경 (전화번호등등)
- 1522-2830 1번 : 농업직불제 신청 ARS번호 -> 주민등록번호입력 -> 동의관련 안내 (1번몇차례) -> 신청완료
- 5월이 되면 농업직불제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고 쌀 수급안정과 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략작물직불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지난해 11월~올해 6월 재배)을 재배하면 헥타르(ha)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하계작물 중 가루쌀과 두류는 200만 원, 옥수수는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한다.
- 동계작물 중 밀 또는 조사료와 하계작물 중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헥타르당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 겨울 논에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여야 한다.
- 2024년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지원 대상 작물을 지난해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설했다.
- 하계 조사료 지원은 쌀 생산조정을 위해 이미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도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 경상남도 벼 적정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략작목 직불제 2024년 달라지는 내용
- 품목확대
- 논콩 -> 두류로 확대, 옥수수 신설
- 대상농지 :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확대
-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조사료)을 받은농지
-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 쌀생산조정에 참여하여 기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 : 2018년~2020년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2021년~2023년지자재 벼 재배 감축 협약 참여농지
- 면적확대
- 2023년 127천 헥타르 / 2024년 156.5천 헥타르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목적
- 쌀 적정 생산으로 쌀 수급안정화
- 전략작물직불과 감축협약에 적극 참여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것
- 감축 협약은 논 타작물 재배 시 공공 비축미 추가 배정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략작물직불과 동시에 신청가능)
- 다수 확보보다는 식미가 좋은 고품질 품종재배
- 밥맛을 저해하는 질소질 비료는 적당히 사용
농업직불제 https://www.gne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612
농업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공익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농업직불제 관련 조사를 하면서 전략작물 직불제가 있다는것도 알았고 여러가지 종류가 산발적으로 있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헷갈립니다. 연로하신 엄마는 더더욱 이런 종류의 구분을 잘 못하실텐데 좀더 심도 깊게 내용을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각종 공익 성격의 직불제를 지급하는 이유가 경쟁력 떨어지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좋은 순기능의 역할이 직불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외적 환경에 따라 폭락, 폭등을 거듭하고 특히 자연재해가 있을경우는 오롯이 손해를 보고 경제적 손실을 많이 봤던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과 모습을 생각하면 참 가슴아프고 이러한 정부정책들이 적극적 지원으로 농촌이 부강해 지는 과정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 식량난에서 자주적인 식량 주권을 지키는 하나의 과정이 농업직불제등 직불제 지급 정책이 맞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