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을 아시나요 ?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이 지낼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격의 행복 주택. 박근혜 대통렬 공약사항이라 이런 행복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는데 무심코 지나면서 본 행복주택이라는 단어라 생각이 나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행복주택 이란
-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주택 보급사업
- 행복주택은 뉴스테이와 더불어 추진된다.
-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한다.
행복주택 특징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다.
- 박근혜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중이다.
- 행복주택은 4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
- 행복주택은 주택지지구나 보금자리주택 사업, 신도시, 역세권개발사업 등에 지정하거나 아예 새로 소규모 유휴부지를 찾아서 짓는다.
- 소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지역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 이다
- 행복주택이 대규모로 지정되면서 기존 택지지구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곳도 있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 행복주택이 들어서 저소득층의 유입을 꺼리는 사람들만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홍수를 조절하는 유수지를 매립한다는 점, 인구 밀도, 교통 사정 등등 여러가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행복주택을 철도역에 짓게 될 경우, 폐선 부지를 활용하거나 역을 데크화하여 짓는 등의 방식이 채택되며, 유수지의 경우에는 유수지를 매립하고 그 위에 짓는다.
행복주택 장점
- 원룸형 일부 풀옵션
- 옵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경우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기기와 가전제품, 가구들이 입주 전부터 구비되어 있다.
- 행복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은 아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청년층이 입주하면 이런 생활필수 가전들을 구매하는데 상당한 금액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행복주택의 풀옵션은 큰 장점이 된다.
-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들은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냉장고가 있어 요리 및 식자재 보관이 용이하고 세탁기가 있어 빨래도 할 수 있다.
- 책상과 침대, 옷장 등 가구들이 있어서 사실상 몸만 들어가도 바로 그날부터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 이사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가구가전을 옮길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된다.
-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
- 청년들의 실생활권인 역세권과 학교 주변, 시내 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에 편리하다.
- 이런 위치에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적다.
- 행복주택 사업은 ‘땅값이 비싸도 접근성이 좋은 입지’보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저렴한 입지’를 찾아 실시하기에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다
- 안전한 경비와 신속한 민원처리
- 아파트이니만큼 경비인력이 따로 있고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숫자가 많아 일반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여성 주거민들에게 큰 장점이 된다.
- LH에서 하청을 주는 관리인단이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아파트 관련 민원도 비교적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편이다.
-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기업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집주인에 좋지않은 소리를 듣거나 사기로 돈 떼먹힐 일이 없다.
- 짧은 기간 필요에 따라 거주해야되는 청년들에게 보증금이나 건물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다.
- 입주 전이나 퇴거 전 대부분의 과정이 인터넷 온라인신청으로 이뤄지므로 관리가 쉽고 제증명을 발급하기에도 문제가 없으며, 월세 납입 증명 문제의 경우 월세납입과 동시에 납입내역이 국가기관에 반영되므로 월세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도 쉽다.
- 최대 거주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입주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니만큼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있다
- 신축
- 신축이라 쾌적한 생활을 누릴수 있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 https://namu.wiki/w/%ED%96%89%EB%B3%B5%EC%A3%BC%ED%83%9D
행복주택 단점
- 작은 면적
- 공급 대상이 성인 1명, 또는 성인 2명과 아기 한 명을 주요 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이다.
- 16㎡에서부터 가장 큰 행복주택도 44㎡를 넘지 않는다
- 원룸이나 투룸이 한계라서 아파트라는 일반 빌라 원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라고 보면 된다.
- 일부 원룸형 제외 무옵션
- 소형 원룸형을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있지 않다.
- 청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목돈이 나갈 수 밖에 없어 부담이 될 수 있다.
- 임대라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거주 기간이 짧은 편이라 마음껏 설치하기도 힘들다.
- 상대적으로 짧은 거주기간
- 잠깐 살다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기본 2년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대학생이라면 대학졸업시까지, 신혼부부라면 아기가 유아로 성장할 때까지 정도의 기간만 거주할 수 있다
- 입주기간 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부부가 되거나 애초에 신혼부부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로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이 30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거주기간이 짧으며,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이사를 준비해야되는 기간이 곧 다가오게 된다
- 다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 협소한 주차공간
- 작은 부지에 작은 크기의 방을 최대한 설계가 돼 있어 부지 대비 가구의 수가 굉장히 많으며,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주차공간도 굉장히 적다.
-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아예 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입주 조건으로 내놓는 경우까지 있다
- 카셰어링 등을 적극 도입하여 문제를 완충해보려는 노력을 하긴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주택에서 활용하는게 쉽진 않다.
- 거주민 문제
- 임대주택 공통의 문제이지만 행복주택은 거주 기간이 짧아 입주민들의 회전이 빠르고 거주민들이 가족 단위보다는 1인 가구가 많다는 점,
- 거주민들의 나이대가 낮은 만큼 공공질서 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
- 층간소음 문제는 한창 실내에서 뛰어놀 나이대의 아이들은 없는 편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다.
- 비싼 관리비
-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보니 청년 입주자들에게 의외로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다
-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다
- 행복주택은 집 크기가 작은 편인데도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하니 더욱 비싸게 느껴진다.
